- 새로운 위약금 제도 출시 예상
- 판매점은 영업수익 감소 우려

'고무줄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위약금 폭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의무화된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개별 공시하라는 것이다.

제조사 판매 장려금은 같은 기종 휴대전화 구매 고객이 똑같이 받지만,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은 가입자마다 다르게 받는다. 단통법 세부 고시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은 이통사가 약정기간 가입자에게서 얻는 기대 수익을 미리 지원하는 게 단말기 지원금인 만큼,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고려해 요금할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 탓에 요금할인 약정 중도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과 월별로 나눠 받은 단말기 지원금을 함께 반환해야 하는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기존 위약금은 최대금액에서 가입기간만큼 차감하거나, 할인받은 금액만 반환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위약금 제도 개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 불의의 사고 때 '위약금 폭탄'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회사원 이동우(35) 씨는 "휴대전화는 손에 들고 다니는 제품인 만큼 고장이나 파손이 잦아 2년간 계속 사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내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말했다.

판매점은 영업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 남구 한 휴대전화 판매자 이모(31) 씨는 "대리점은 가입자 요금의 일정 부분을 이통사에서 받지만, 우리는 오직 판매 수익밖에 없다. 위약금 부담 탓에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