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보상 문제 등 해결될 듯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의·과학 산단) 조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을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이 산단은 부지 보상비 등 예산 부족으로 정상 추진에 차질(본지 지난달 28일 자 8면 보도)을 빚어 왔다.
기장군은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의·과학 산단(148만5000㎡·총공사비 3512억 원) 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3·4호기 특별지원금 451억 원 중 3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또 내년도 본예산 중 가용 예산을 최대한 의·과학 산단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은 250억 원 수준이다. 군은 이를 통해 1단계 수출형 신형 연구로 등의 부지 중 보상을 마친 71만5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초 시행되는 국가기관의 재정부담 지방 전가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군은 이에 따라 수출형 신형 연구로 전력공사비 190억 원을 1단계 완공 시점인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