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회원관리·원서접수·병원예약 등에 주민번호 사용금지

과태료 최고 3천만원…금융거래 실명확인땐 허용

암호화 안된 채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 과징금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4:48:5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멤버십 카드를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백화점이나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업체는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를 당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원서접수,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천200만원에 이어 3차에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공개제도도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위반 행위가 중하면서 장기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위주로 업체명을 공개하던 규정을 바꿔 위반기간이나 피해규모 등 7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들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암반층 가덕, 퇴적층 김해보다 공사 쉽다"
  2. 2“외해 공항건설 전례 있다…‘창이(싱가포르 국제공항)’도 가덕도와 환경 유사”
  3. 3[뉴스 분석] 내신 버리고 ‘수능용 검정고시’ 선택…고교 자퇴생 급증
  4. 4금리 상승기 은행주 날개…BNK 6390원(지난 4일 종가 기준) 고점 경신
  5. 5윤석열 사퇴 전보다 대권 지지율 급상승한 여론 조사 발표
  6. 6여당 당정청 출신 총동원, 야당 똘똘 뭉친 보수세력
  7. 7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접종
  8. 8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 유명철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정병원 명예원장
  9. 9부산 서구 종합병원 코로나19 추가 감염 계속
  10. 10코로나 백신은 심리 백신? 쇼핑객도, 상춘객도 북새통
  1. 1윤석열 사퇴 전보다 대권 지지율 급상승한 여론 조사 발표
  2. 2여당 당정청 출신 총동원, 야당 똘똘 뭉친 보수세력
  3. 31년 후 대선, 부산·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판 흔든다
  4. 4非文 출신에 현역 지원 없이도, 당원·시민 표심 다 잡았다
  5. 5‘유리 천장’ 못 깬 여야 경선 여성 후보
  6. 6YS 비서로 정계 입문…문재인 정부 첫 해수부장관 역임
  7. 7민주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박형준과 맞대결
  8. 8“부산은 응급환자…말 아닌 행동으로 살려내겠다”
  9. 9부산시장 여야 캠프 몸집 커진다…대권 후보도 전방위 지원
  10. 10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 나선다
  1. 1금리 상승기 은행주 날개…BNK 6390원(지난 4일 종가 기준) 고점 경신
  2. 2‘원안위’ 서울 잔류 승인한 정부…원전 안전 의지 없나
  3. 3연 매출 1000억 넘은 부산 벤처기업 총 26개사
  4. 4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5. 5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화훼농가·전세버스도 검토
  6. 6부산 관광업계 “특별재난업종 지정” 호소
  7. 7청년 농업인에 도전하세요…농부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8. 8부산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
  9. 9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상> 국내 원전 안전 현주소
  10. 10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발 위기…홍남기, LH 사태 공식사과
  1. 1"암반층 가덕, 퇴적층 김해보다 공사 쉽다"
  2. 2“외해 공항건설 전례 있다…‘창이(싱가포르 국제공항)’도 가덕도와 환경 유사”
  3. 3[뉴스 분석] 내신 버리고 ‘수능용 검정고시’ 선택…고교 자퇴생 급증
  4. 4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 유명철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정병원 명예원장
  5. 5부산 서구 종합병원 코로나19 추가 감염 계속
  6. 6코로나 백신은 심리 백신? 쇼핑객도, 상춘객도 북새통
  7. 7“한진CY부지, 주변지역 고려 없이 개발”
  8. 8청년과, 나누다 <10>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9. 9차기 동명대총장에 전호환 부산대 전 총장
  10. 10식약처, 바이넥스 6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처분
  1. 1스트레일리 완벽투·프랑코 강속구…롯데 희망 봤다
  2. 2허훈·양홍석 쌍포 침묵…kt, 4연승 다음 기약
  3. 3신세계야구단 “쓱 랜더스로 불러주세요”
  4. 4박정인·발렌티노스 ‘골 맛’…페레즈호 첫 승 신고
  5. 5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6. 6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7. 7‘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8. 8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9. 9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10. 10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유명철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정병원 명예원장
청년과, 나누다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내신 버리고 ‘수능용 검정고시’ 선택…고교 자퇴생 급증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8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5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