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회원관리·원서접수·병원예약 등에 주민번호 사용금지

과태료 최고 3천만원…금융거래 실명확인땐 허용

암호화 안된 채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 과징금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4:48:5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멤버십 카드를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백화점이나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업체는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를 당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원서접수,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천200만원에 이어 3차에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공개제도도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위반 행위가 중하면서 장기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위주로 업체명을 공개하던 규정을 바꿔 위반기간이나 피해규모 등 7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들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첫 등판 최준용 쾌투 “포수 미트 가운데만 봤다”
  2. 2지역언론인클럽 8주년 기념식…류한호 지발위 위원장 초청토론
  3. 3양산, 경남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유치
  4. 4야권, 박원순 사건 전방위 공세…청와대로 전선 확대
  5. 5김해 건립 NHN 데이터센터 놓고 유해성 공방
  6. 6[바캉스 특집-경남 함양군] 지리산 일품 계곡·산세가 만든 절경…시원한 자연 속 여유 만끽
  7. 7[바캉스 특집-부산 사하구] 강·바다·산의 황홀한 접점…부산 도보여행 백미
  8. 8[도청도설] 청년 졸업 에세이
  9. 9[바캉스 특집-경남 밀양시] 산과 계곡에 밀양강변 오토캠핑장까지…지역 전체가 명품 피서지
  10. 10[바캉스 특집-울산 남구] 시원한 솔마루길·울산대공원 메타세쿼이아길 "마스크 잠시 안녕"
  1. 1[전문]문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 연설 “협치의 시대 열어야”
  2. 2기장 해수욕장서도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 원
  3. 3야권, 박원순 사건 전방위 공세…청와대로 전선 확대
  4. 4문 대통령 ‘국회’ 57번 언급 입법 강조…야당 “또 우리탓 하나”
  5. 5이재명 족쇄 벗고 대권 반열로…여당 이낙연과 투톱 체제 급부상
  6. 6통합당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의원 사실상 내정
  7. 7부산 여권 “통합당이 우리보다 더 한데…” 반성않고 흠집내기
  8. 8부산국제외고 방문한 유은혜, ‘코로나 이후 교육’ 논의
  9. 9박원순 사망 전 공관 찾은 비서실장 “고소 보고 여부 몰랐다” 주장
  10. 10“통렬히 사과…대책 강구” 이제야 고개숙인 민주당
  1. 1“자연 친화 관광으로 전환을…마이스 안전매뉴얼 개발해야”
  2. 2지자체 친환경 관공선 도입 ‘그림의 떡’
  3. 3국내 기술로 만든 수중건설로봇 2대(URI-T·URI-R) 첫 공사 투입
  4. 4갯벌 복원·양식장부표 교체…‘해양수산업 녹색 전환’ 추진
  5. 5스피루리나서 기억력 개선 소재 개발
  6. 6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7. 7투교협, 글로벌미래차 시장 전망 온라인 특강
  8. 8한은, 기준금리 연 0.5% 유지
  9. 92만3460명 접속 ‘위드 코로나 시대’ 생존 지혜 모았다
  10. 10부산 청년 실업률 13.3%…전분기 대비 3.3%P 급등
  1. 1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61명…해외유입 113일 만에 최다
  2. 2이재명 지사 16일 대법 선고…대법원장 국회 개원식 불참
  3. 3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4. 4부산 감천항서 또 다른 러 선박 선원 3명 확진…한 달 동안 23명
  5. 5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박서 19명 ‘집단감염’…방역 비상
  6. 6감천항 또 다른 러 선박 2척서 2명 추가 확진…오늘만 5명째
  7. 7여가부 “박원순 고소인, 법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
  8. 8전국 가끔 구름 많고…오후 내륙 곳곳 소나기
  9. 9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보험설계사 등 2명 구속
  10. 10[병원오지마] 쇼트 슬리퍼 의사가 알려주는 수면장애 자가진단과 치료법
  1. 1첫 등판 최준용 쾌투 “포수 미트 가운데만 봤다”
  2. 2부산, 승격 동기 광주 잡고 중위권 굳힌다
  3. 3카타르월드컵 2022년 11월 21일 킥오프
  4. 4‘기록제조기’ 손흥민, 시즌 최다 30 공격포인트 달성
  5. 5도박사가 꼽은 발롱도르 주인공은 ‘레반도프스키’
  6. 6‘라리가 승격’ 카디스, 팬 1만 명에 무료 시즌권 쏜다
  7. 7PGA 투어 CJ컵, 한국 대신 미국 개최 가능성
  8. 8우즈 PGA 복귀 미룬 이유 “대회 안나온 건 안전 때문”
  9. 9전준우 타격 부진…중위권 노리는 거인 고민되네
  10. 10토트넘 손흥민, 2경기 연속골 폭발…'공격포인트 30개 기록'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은표 지으며 외교 생각하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산청 마당극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문화유산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인천만 챙기는 국토부, 김해신공항안 ‘땜질’ 고집
정규직 되면서 처우 후퇴…조직 내 논의 없이 일방추진 탓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태백해바라기축제와 봉화 백천계곡 답사 外
임실서 천년 고찰, 순창선 출렁다리 체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사리불과 사리탑 ; 전혀 다른 사리
시바와 사바 : 네 낱말의 연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수련 향기에 취한 꿀벌
축구장 190배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내 준공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17일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16일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