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만덕5구역만 내년 1월 착공
- 나머지 더디고 시행사 선정 못해

정부의 공기업 경영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 나서지 않으면서 서민이 애를 태우는 것이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6곳 중 북구 만덕5구역만 내년 1월께 착공이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가운데 부산진구 범천2, 남구 문현2 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선정됐으나 토지 보상 등 많은 절차가 남았고 진행 속도가 더디다. 남구 용호6, 연제구 거제2, 부산진구 개금2 구역은 시행사조차 지정하지 못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데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다른 점은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LH, 지자체 출연 공기업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소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모자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채 감축에 나선 LH가 사업성이 부족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용호6구역은 한때 LH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 의향을 천명했다. 그러나 용적률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홍도의 용호 6구역 주거환경개선 위원장은 "LH에서 사업계획을 완료했다는 공문도 받아뒀는데 철회했다"며 "그 탓에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빈집만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금 2구역은 LH가 부산진구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가 2005년 계획을 철회해 아직 진척이 없는 경우다. 범천 2구역은 LH가 시공사로 지정됐지만, 산복도로에 자리한 탓에 도로와 교육 여건 등이 열악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다. LH 관계자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참여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류를 검토하는 마당이라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 사업에 뛰어들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