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현금 납부의 대안으로 신용카드 납부보다 분할납부의 확대가 낫다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새누리당 홍일표·홍지만 의원과 함께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등록금 현금 납부의 대안으로 신용카드 납부와 분할납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시적으로 거액을 마련하기 어려워 학부모(학생)가 등록금을 카드로 내고 싶어도 카드를 받아주는 대학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38.5%에 불과하다.

　카드납부를 운영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개 결제 카드를 특정 1개 회사의 카드로 한정하고 있어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보면 카드 납부 비율이 0.82%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 입장에서 1%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주거래 은행 이외의 카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여러 번 걸쳐 내는 분할납부 방식도 있지만 4년제 대학의 70.4%가 분할 횟수를 3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학생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대학은 또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애로점이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카드납부의 개선방안으로 카드수수료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제안했다.

　대학등록금 납부 시 수수료(convenience fee)를 납부자가 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처럼 카드로 결제하는 학부모(학생)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 고등교육법에 수수료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의 대표 단체가 카드사와 협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대학과 학부모 측은 분할납부 확대에 손을 들어줬다. 이창세 인천재능대 법인과장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여러 단점이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제도에 비해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석 중앙대 법인사무처 부처장은 "카드사용과 다르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지않아도 되는 분할납부제를 활성화한다면 학생들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분할납부 프로세스의 문제, 분할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대학의 미온적인 자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로 전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은 재정운용의 묘를 살려서 분납 제도를확대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토론회에 논의된 사안을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을 통해 검토한 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