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교육청엔 직무이행명령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하는 대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바로 직권면직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가 애초 전임자의 현업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날은 지난 3일이었지만,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도교육감은 '법외노조 판결 이후 30일 이내'를 적용해 18, 19일 자로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 번 예고하고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2주의 기간을 줬다"며 진보 교육감들의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충북 1명, 제주 1명을 제외하고 70명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구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복직 명령도 내리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21일까지 전임자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역시 오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 직무이행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