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자체들 대형마트·SSM 영업 규제 '더 강하게'

기장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의무휴업일 月 이틀로 조례 개정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4-06-19 20:36:34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진구 등도 연내 강화 방침

부산의 자치단체가 잇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앞으로 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군은 오는 8월까지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의 골자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 및 대형 유통업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것이다.

기장군에는 대형마트 2곳과 SSM 7곳이 영업 중이다. 군은 이들 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매달 하루 이상 이틀 이내'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을 '매달 공휴일 중 이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를 거쳐 9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등 다른 자치단체도 연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지난 3월 조례 개정 작업을 마쳤다.

지난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서울 양천구 등 전국 자치단체도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강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부분 대형마트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개점하고,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고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만큼 개점시간 규제의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8. 8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9. 9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10. 10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박종율 부산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6. 6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7. 7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8. 8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9. 9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10. 10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해운대구에서 또 집단 난투극 1명 중상(종합)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