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명 행정처분, 14명 징계 요구
- 예산 전용·서류 폐기 등 드러나

- 학사운영 정상화 쉽지 않을 듯
- 교육감 당선인 첫 시험 무대

'국제반' 편법 운영(본지 지난 5월 1일 자 8면 등 보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브니엘국제예술고와 학교법인 정선학원(브니엘국제예술중·브니엘고·브니엘여고)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재단이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를 운영해 곳곳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국제반' 편법 운영 등에 앞장선 정선학원 정근 이사장과 감사 A 씨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 재단과 4개 학교 관계자 60여 명에 대해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14명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 처분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정 이사장은 성적 우수자 위주로 편성한 예술고의 국제반과 예술중의 '국제중' 편법 운영을 주도했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특정 학급의 담임교사를 지정했으며 학기 중 담임교사를 교체하는 등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예술고의 경우 2012년 학교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2013년도 예산을 끌어와 2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진 시교육청 감사서기관은 "관련 서류를 폐기한 정황도 있고, 아예 해당 서류가 없는 예도 비일비재할 만큼 학교가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예술고의 국제반과 예술중의 '국제중' 편법 운영에 대한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술고는 국제반을 해체하고 기존 국제반 학생과 예술반 학생을 섞어 분반 조치했다. 예술중도 올해부터 실기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입학 요강을 바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기 위주로 학생을 뽑으면 이른바 특목중 위상이 사라져 예술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예술중·고의 학사 운영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데다 퇴진하더라도 이사회를 통해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공은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김석준 교육감 당선인에게 넘어갔다. '브니엘국제예술고 사태' 해결은 김 당선인에게 교육감으로서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은 "교육청이 동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규제를 동원해 학교 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하고도 책임을 묻기 힘든 현행 사학법의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사학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