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적 안전성·법적 책임 검증
- 의협 내부 갈등으로 차질 우려

다음 달 부산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산과 서울 등 광역시 3곳, 중소도시 3곳, 3개 도서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 지역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6개월 일정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원격과 대면진료의 정확성을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오진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 여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을 확정한다. 원격진료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을 야기할지와 원격진료의 기술적 안정성도 검증할 방침이다.

의협의 최재욱 상근부회장과 복지부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공동위원장인 '의정(醫政)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 산하 공동실무작업반이 구체적인 시범사업 관리·운영을 맡는다.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의정 동수로 구성된 중립적 평가단이 수행한다. 검증 결과는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 상대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밝히는 등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의협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