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요양병원도 6개월 전 인증
- 평가 기준 필수 아닌 점수 항목
- 인증강화·상시 점검 시스템 필요

21명의 희생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의뢰해 요양병원 인증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든 요양병원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은 30일 현재 1200여 개 전국 요양병원 중 전체의 20%인 255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은 184개 중 25%인 46개가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울산은 40여 개 중 6개, 경남은 90여 개 중 31개가 인증을 받았다.

정부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은 요양병원 인증이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3개 영역 49개의 인증 기준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것은 화재와 시설물 관리 등 13개다.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화재 안전관리 기준에는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 ▷화재 예방점검 ▷소방 안전교육 ▷금연 등 5가지 세부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 기준이 아니라 인증등급 결정을 위한 점수 항목에 불과하다. 정부가 애초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기준을 제시했을 때 요양병원들이 반발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결과다.

이번 사고가 일어나자 인증원도 안전 관련 기준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석승한 원장은 "현재의 요양병원 인증 기준은 최소 기준을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 정도는 안전을 담보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더 강화된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인증 후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행동요령을 잘 갖추고 제대로 훈련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28일 서울 도시철도 3호선 도곡역에서 일어난 방화사건 처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기관사 등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차량을 세우고 침착하게 시민의 대피를 안내했다. 객차에 있던 역무원 권순중 씨는 신속한 대응으로 불을 초기 단계에서 껐다. 서울메트로는 매월 직원에게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응을 교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