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대부분 시설 관리 부실
- 재난 대응 숙지·훈련 등 전무
- 시설투자 소홀·책임자 겸임도
- 당국도 표준 매뉴얼 마련 안해

2010년 11월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로 10명이 숨진 지 3년이 넘었지만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는 개선된 것이 없다. 인덕요양원이 복지시설이어서 이 분야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했다.

그래서 재난 대응 매뉴얼과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이 여전히 많다.

부산시는 지난달 22일부터 10일간 지역 요양병원 전체(184곳)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30%인 55곳이 재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매뉴얼을 갖춘 곳도 화재 발생 때 역할 분담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시는 매뉴얼이 있더라도 이를 숙지하거나, 이를 토대로 훈련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다음 달 중순까지 이를 작성해 보급하기로 했다.

소화설비 외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못 갖춘 곳이 많았다. 최근 부산시 조사에서도 184곳 중 절반이 넘는 102개소에서 비상등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937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에서는 기본적인 응급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이 65곳(6.9%)이었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도 36곳(3.8%)에 달했다.

이처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까지 요양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입원시키는 등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요양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317억 원으로 2006년의 10배가 넘었다.

요양병원은 장기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 24시간 돌봄 체제로 운영해야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안전책임자는 대부분 전임이 아니라 원무과장 등이 겸임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영세 요양병원은 매뉴얼 자체가 없고 비용이 드는 안전 분야 인력·시설 확충에 투자하지 않는다. 당국은 실효성 있는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