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조차 의무화 안돼
- 설립 기준 일반병원보다 느슨
- 우후죽순 생겨 안전관리 뒷전
- 취약시간대 대처인력도 부족

21명이 희생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에서 알 수 있듯 요양병원은 화재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법상 소방시설 규정이 허술하고 관리인력도 부족해 사실상 화재에는 무방비 상태다.

28일 부산시와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법상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총면적 1500㎡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인 층 가운데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요양병원은 옥내 소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이런 기준조차 없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에만 바닥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총면적 300㎡ 이상인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2012년 2월 5일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나, 정작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보다 소방시설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병원보다 느슨한 요양병원 설립 기준도 비상상황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반병원을 세우려면 입원 병상 수에 따라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 검사실, 회복실, 소독시설, 구급차량 등 각종 시설과 장비를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30명 이상 수용하는 입원실을 갖추고,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취약시간대 돌발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는 휴일과 야간 등 당직 의료 인력은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근무하면 된다. 이번 화재 참사처럼 불이 나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 100명 가까이를 당직자 3명이 빠른 시간에 대피시킬 수 없는 환경이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 내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 현재 부산에는 184개소의 요양병원이 2만8643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5년 전인 2009년(100곳)보다 배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