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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윗선' 못 밝히고 '깃털'만 기소…뻔한 결론에 비난 쏟아져

검찰 '증거 조작' 수사결과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4-04-14 21:03: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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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발표 때 유우성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공수사처장 불구속기소
- "지시 아닌 결재하는 수준"
- 국정원 직원 진술에만 의존
- 두 검사 불기소 '식구 감싸기'
- "공문 이외 조사 안했다" 시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이모(54) 대공수사처장을 지목하고도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고, 국정원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깃털'만 기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원 대공파트가 법정 증거를 입맛에 맞게 꾸미려고 영사관 등 우리나라 외교라인과 검찰, 심지어 중국 공안까지 농락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 결과는 비난과 논란거리를 잔뜩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이 처장과 권모(50) 과장, 이인철(48) 중국 선양 주재 영사 등 3명은 지난해 9월 27일 '유우성 등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으로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또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고 답변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이 영사 명의로 된 확인서 역시 이들이 공모해 문서를 허위로 위조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수사팀장은 불구속기소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문서 위조) 방법을 처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방법을 고안해서 보고하면 결재하는 정도였다"며 "27년간 대공수사 업무에 근무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 국정원 윗선 개입은 밝혀내지 못해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은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 처장 이상 상급자가 개입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대지 않는 한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유우성(34) 씨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인 두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검사들이 증거 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를 알면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유 씨 사건 검사는 출·입경 기록을 공식 통로를 통해 발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받지 못했고, 국정원 수사팀의 거짓말에 속아 문서 위조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이 돼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윤 팀장은 국정원과 검사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수사했느냐는 질문에 "객관적 자료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문 이상은 없다"며 두 기관의 공문 이외에는 조사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등 국정원과 검사가 협조한 정황도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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