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방안

- 민간기업 "편파 심사 우려"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 부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 제안 사업자 선정에 앞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 지역 공기업 두 곳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추천 인사가 공모안 심의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동해남부선 옛 철길의 상업화 방안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15명 중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3명씩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각각 30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도시설공단은 10일 새벽 4시께 공단 감사실 직원과 공모 참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심의위원 15명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추천인사 60명 가운데 6명도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에 포함된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등 부산시 산하 공기업 두 곳을 포함한 6개사가 미포~옛 송정역 구간 개발사업 제안 공모에 참여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역 언론사 2곳,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단독으로 옛 해운대역 상업화 방안을 제출했다. 공단은 오는 6월 사업 주관자 공개모집을 거쳐 8월 중 사업 주관자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3%의 가산점이 부여돼 사업 주관자 선정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하지만 제안 심의를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전체 심의위원 15명 중 6명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추천 인사로 참여한 상황에서 공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선정되면 공정성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추천 인사 중 외부 전문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편파 심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심사에서 최고·최저점을 빼고 채점하는 등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