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산권 행사" 환영 - "환경 파괴" 반발

대청계곡 개발제한 해제 공방

  •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
  •  |   입력 : 2014-04-02 21:00:07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 주민·시민단체 개발-보존 갈려

경남 김해시 장유 대청계곡 일대 개발제한구역(9만1710㎡)의 해제 추진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이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데다 지난 40여 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청계곡,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장유 대청계곡은 불모산 산자락에 양 갈래로 형성된 6㎞의 긴 계곡이다. 산림이 울창하고 경관이 뛰어난 데다 시원한 폭포도 많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달 '대청계곡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7만8890㎡의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도시기반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 청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대청계곡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과 주차장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제1종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경파괴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인허가 등 전반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해제 저지를 위해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대로 살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

반면 대청계곡 일대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이 같은 요구가 초법적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이뤄지고 있는 데도 환경단체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대청계곡 일대 상점마을은 현재 44가구가 거주 중으로, '1만 ㎡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으로 명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대청계곡 주민 대표 유금준 이장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보호구역에 묶여 40여 년 동안 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3. 3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9. 9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2. 2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3. 3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6. 6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7. 7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8. 8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9. 9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0. 10“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7. 7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8. 8“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6. 6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7. 7“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9. 9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10. 10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