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정원 조직적 증거조작…위조문서 3건 모두 개입

檢 대공수사팀 김 과장 구속기소, 위조 수수료 740만 원 지불 승낙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3-31 21:01:5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中 옌볜 주 공안국 관인도 위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기획담당 과장(일명 김 사장·57·구속)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 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제외한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7∼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등지에서 김 씨를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 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했다. 김 씨가 "가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자 김 과장은 "걱정하지 말라"며 위조를 부탁했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 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위조업자가 수수료 4만 위안(약 740만 원)을 요구하자 김 과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승낙을 받았다. 같은 달 15일 귀국한 김 씨로부터 답변서를 건네받은 김 과장은 검찰을 거쳐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유 씨 수사팀에서 활동하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 간 권모 과장(51)과 함께 답변서가 마치 싼허변방검사참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이 영사에게 지시했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즉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위조에도 개입했다.

김 과장은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보름여 전인 지난 2월 초 다시 협조자 김 씨를 만나 재차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공증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입수한 사실도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이 문서는 허룽시의 상급청인 중국 옌볜 주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의 관인을 위조해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2. 2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3. 3'서면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엄태웅 "보복" 증언 반영?
  4. 4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
  5. 5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이틀째 수색…"비상사다리 등 구호책 필요"
  6. 6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7. 7국산 탓 고장? 부산세관 6억 들인 감시드론 2년째 창고에
  8. 8대기업 홈피 전화로 소금 주문했는데…돈만 꿀꺽한 사기
  9. 9[근교산&그너머] <1349> 경남 하동 이명산
  10. 10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1. 1[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2. 2尹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러북 거래 좌시 않을 것"
  3. 3[속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
  4. 4대여 전선 선봉에 선 文…민주당 총선에 ‘득’될까 ‘실’될까
  5. 5與, 전직 野단체장·文정부 국세청장 영입
  6. 6李 체포안 표결 전날 부결 촉구…與 “불체포특권 포기 거짓말”
  7. 7“엑스포 외에 시민행복 챙기는 정책도 필요”
  8. 8尹, 유엔 총회서 엑스포 지지요청(종합)
  9. 9‘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은 징역형(종합)
  10. 10尹 유엔 연설 앞뒤 30분 단위 나라별 맞춤 '엑스포 세일즈'
  1. 1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2. 2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3. 3고유가에 美 통화 긴축까지…韓 경제 '상저하고' 멀어지나
  4. 4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5. 5울산 찾은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복원 최선”
  6. 6추석휴무 기업 82.5%, 6일 휴무…5일 이하는 14.8%
  7. 7추석 때 국가어항 방문 사진·영상 올리면 상금 받는다
  8. 89월 1~20일 수출 10% 증가…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9. 9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이면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10. 10尹대통령, UN 총회서 '무탄소 연합' 제안…"원전·수소 확산"
  1. 1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2. 2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3. 3'서면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엄태웅 "보복" 증언 반영?
  4. 4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
  5. 5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이틀째 수색…"비상사다리 등 구호책 필요"
  6. 6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7. 7국산 탓 고장? 부산세관 6억 들인 감시드론 2년째 창고에
  8. 8대기업 홈피 전화로 소금 주문했는데…돈만 꿀꺽한 사기
  9. 9부산 최고 91.5㎜ 비…온천천 실종자 수색 범위 확대
  10. 10입간판 줄이고, 디자인 톡톡 튀게…건축에 공공성 입힌다
  1. 1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2. 2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3. 3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4. 4유럽 태극전사 넷 나란히 UCL무대 밟아
  5. 5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복부 통증…김하성 2일째 결장, 시즌아웃 하나
  6. 6“체육인에 혜택주는 ‘부산사랑카드’ 가맹점 늘릴 것”
  7. 7AG 개막 전부터 홍콩·우즈벡 행운의 16강
  8. 8김우진 안세영 이강인 '주목할 스타'
  9. 9이민지·박민지 등 국내외 빅스타 빅매치
  10. 10‘Team Korea’ 아시안게임 본진 20일 항저우로
지금 법원에선
기장 ‘웨이브온’ 빼다 박은 울산 카페, 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등교때 학교 앞 10m 아찔한 작업…스쿨존 공사규제 마련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