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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간소화 3년 만에 학원 폐업 현실로

수강생 줄어들면서 경영 악화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4-03-25 20:42:30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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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학원, 이달 중 운영 중단
- 다른 7곳도 추가로 문 닫을 판
- 업계, 면적 규제 등 완화 요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폐업하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 나타났다. 시험 간소화 이후 경영난을 겪던 운전 전문학원 줄도산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남구 용당동 남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경영 악화로 이달 중 학원 운영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6월 간소화 이전 이 학원의 연 매출은 22억, 23억 원 수준이었다. 간소화 후 매출이 점점 줄어 지난해 9억9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탓에 월 1000만 원 상당 부지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직원을 42명에서 19명까지 줄였으나 퇴직금과 급여 6억5000만 원가량이 체납되기도 했다.

문제는 시내 20개 운전 전문학원 모두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부산협회(협회)에 따르면 대다수 학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체 부지를 소유한 학원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주는 실정이다. 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학원은 이마저도 불가능해 7개 학원이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1년 6월 시행된 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면허 취득 난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인 2만4000여 명이 자국 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대신 한국으로 원정 시험을 보러왔을 정도다. 간소화 이후 장내 기능과 도로주행 의무교육 시간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다. 장내 기능 내용도 방향 지시등과 변속기 조작 등 간단한 차량 장치 조작법과 50m 직선 주행 때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능력 등을 볼 뿐이다.

교육시간이 준 만큼 학원비가 평균 75만~80만 원에서 30만 원 초반으로 떨어졌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면허 취득이 쉬운 만큼 수강생도 현저히 줄었다. 협회에 따르면 2013년 학과시험 응시자 8만9805명 중 7만382명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 면허시험장에서 장내 기능시험에 응시했다.

이 같은 경영 악화 요인에도 규제는 그대로다.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려면 기능 시험장 6600㎡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 운전학원은 운전 경력 2년 이상이면 강사로 채용할 수 있으나, 전문 학원은 자격증 취득자만 쓸 수 있어 인건비 부담도 크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2시간인 장내 기능 의무교육 시간이 5시간만 되면 교육도 충실하고 학원도 나아진다"며 "기능 교육 후 도로에 나갔다가 겁이 나서 추가 교육을 받겠다는 수강생이 있을 정도라 당위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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