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안일하다" 반발

경남 진주시와 시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열린 제168회 임시회에서 김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진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일본의 방사능 유출을 계기로 학교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등 시민단체와 진보적 성향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업무 중복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안 검토 의견을 통해 '시장이 학교에 급식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주학교급식법상 급식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방사능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곳도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시행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이런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언급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조례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만으로도 얼마든지 학교 급식용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데 굳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옥상옥'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운동본부 측은 "어린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시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