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쪽교사 전락할 것" 비난

현직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주 2, 3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가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원 단체와 학교 현장에서는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용'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맡는 교사를 말한다. 정년(62세)을 보장받고 승진과 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우선 기존의 전일제 교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 절차 없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간다.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따로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충원해 맡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교원 단체와 교사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는 수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이다. 부산교총과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교사는 수업 말고도 학생의 인성과 생활을 지도하면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시간선택제 교사는 역할 자체가 수업에만 국한되면서 '반쪽 교사'로 전락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다. 부산 A중학교 교장은 "학교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닌데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무시한 것 같다"며 "시간선택제 교사가 다시 전일제로 전환할 때 교원 적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일제 교사는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 교사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돼 신청 인원도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꾸 학교에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처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