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법원, 34년 만에 내란음모 등 혐의 '유죄' 판결…나머지 피고인 4~7년

"RO는 내란 주체·이석기가 총책"…"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17 16:36:3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집회(왼쪽)와 통합진보당의 집회. (수원=연합뉴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 디지털뉴스부

<표> 내란음모사건 피고인별 혐의 및 선고형량                                  

┌───────┬───────┬───────┬──────┐

│ 피고인       │ 혐의         │ 구형량       │선고형량    │

├───────┼───────┼───────┼──────┤

│ 이석기       │ 내란음모     │ 징역 20년    │ 징역 12년  │

│(통진당 국회의│ 내란선동     │ 자격정지 10년│ 자격정지 10│

│원)           │ 국가보안법 위│              │년          │

│              │반            │              │            │

│              │              │              │            │

├───────┼───────┼───────┼──────┤

│ 김홍열       │ 내란음모     │ 징역 15년    │ 징역 7년   │

│(경기도당 위원│ 내란선동     │ 자격정지 10년│ 자격정지 7 │

│장)           │ 국가보안법 위│              │년          │

│              │반            │              │            │

├───────┼───────┼───────┼──────┤

│ 홍순석       │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6년   │

│(경기도당 부위│ 국가보안법 위│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6 │

│원장)         │반            │              │년          │

│              │              │              │            │

├───────┼───────┼───────┼──────┤

│이상호        │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7년   │

│(수원진보연대 │ 국가보안법 위│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고문)         │반            │              │년          │

│              │              │              │            │

├───────┼───────┼───────┼──────┤

│김근래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7년   │

│(경기도당 부위│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원장)         │반            │              │년          │

│              │              │              │            │

├───────┼───────┼───────┼──────┤

│조양원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7년    │

│(사회동향연구 │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소 대표)      │반            │              │년          │

│              │              │              │            │

│              │              │              │            │

├───────┼───────┼───────┼──────┤

│한동근        │내란음모      │징역 10년     │ 징역 4년   │

│(수원의료복지 │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4 │

│사회적협동조합│반            │              │년          │

│이사장)       │              │              │            │

└───────┴───────┴───────┴──────┘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