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법원, 34년 만에 내란음모 등 혐의 '유죄' 판결…나머지 피고인 4~7년

"RO는 내란 주체·이석기가 총책"…"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17 16:36:3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집회(왼쪽)와 통합진보당의 집회. (수원=연합뉴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 디지털뉴스부

<표> 내란음모사건 피고인별 혐의 및 선고형량                                  

┌───────┬───────┬───────┬──────┐

│ 피고인       │ 혐의         │ 구형량       │선고형량    │

├───────┼───────┼───────┼──────┤

│ 이석기       │ 내란음모     │ 징역 20년    │ 징역 12년  │

│(통진당 국회의│ 내란선동     │ 자격정지 10년│ 자격정지 10│

│원)           │ 국가보안법 위│              │년          │

│              │반            │              │            │

│              │              │              │            │

├───────┼───────┼───────┼──────┤

│ 김홍열       │ 내란음모     │ 징역 15년    │ 징역 7년   │

│(경기도당 위원│ 내란선동     │ 자격정지 10년│ 자격정지 7 │

│장)           │ 국가보안법 위│              │년          │

│              │반            │              │            │

├───────┼───────┼───────┼──────┤

│ 홍순석       │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6년   │

│(경기도당 부위│ 국가보안법 위│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6 │

│원장)         │반            │              │년          │

│              │              │              │            │

├───────┼───────┼───────┼──────┤

│이상호        │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7년   │

│(수원진보연대 │ 국가보안법 위│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고문)         │반            │              │년          │

│              │              │              │            │

├───────┼───────┼───────┼──────┤

│김근래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7년   │

│(경기도당 부위│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원장)         │반            │              │년          │

│              │              │              │            │

├───────┼───────┼───────┼──────┤

│조양원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7년    │

│(사회동향연구 │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소 대표)      │반            │              │년          │

│              │              │              │            │

│              │              │              │            │

├───────┼───────┼───────┼──────┤

│한동근        │내란음모      │징역 10년     │ 징역 4년   │

│(수원의료복지 │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4 │

│사회적협동조합│반            │              │년          │

│이사장)       │              │              │            │

└───────┴───────┴───────┴──────┘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