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일부 건물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이가 빠진 모양이다. 홍영현 기자 hongyh@kookje.co.kr

- 일부 상인 "사업 철회" 소송
- 1년 6개월 공사 3년 걸려
- 전봇대·주차장 등 걸림돌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년에 걸쳐 진행돼 온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 곳곳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진행을 위해 시장 내 건물주와 지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재산권 침해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까닭이다.

2일 현재 부산지역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이 미완성 상태에 그치거나 아예 사업 추진이 어정쩡하게 중단돼 있다.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은 2012년부터 길이 800m의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진행했으나, 시장 내 4개 구간의 일부 건물주가 애초 사업에 동의하던 입장을 바꿔 반대하면서 해당 구간은 아케이드를 설치하지 못해 이가 빠진 듯한 모양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현대화 사업비 중 10%를 시장 내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건물주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도 2012년부터 시장상인회가 시로부터 사업 예산을 받아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진행했지만, 2구간 상가 건물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2구간을 제외한 1, 3구간에 대해서만 진행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갈등'은 법정으로도 이어졌다. 부산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 1구간 내 건물주들이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철회해 달라며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건물주들이 패소했지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마치는 데 3년이나 걸렸다. 이처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2, 3년 넘게 지연되는 사례는 흔하다.

부산 수영구 민락골목시장 2구간은 민간통신주(전봇대) 정리가 지연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통신주를 옮겨야 하는데, 통신·케이블방송 업체들이 이설 비용 부담을 꺼려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예정 기간보다 1년가량 늦춰졌다.

부산 영도구 청학시장은 시장 내 주차장 신설 공사도 지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다. 애초 시장 입구 10m 거리에 주차장을 만들려 했는데, 사업지 소유자가 매각 약속을 번복하는 통에 주차장은 지난해 말 시장 입구에서 100m나 떨어진 곳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한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상인의 90%, 건물주는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시장상인회가 도맡아 하는데,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형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