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강도높은 점검
지난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잔액 842만 원을 회식비로 쓰거나 명절 상품권을 구입하다가 시 점검반에 적발됐다. 이웃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동차 속도위반 범칙금 4만 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냈다가 망신을 당했다. 김해의 한 아파트 경리사원은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리비 1억4000만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비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15일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을 위해 6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나 시·군 차원에서 문제가 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리조사를 한 적은 있으나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이를 확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최근 최근 공동주택 관리 조사·점검 계획을 마련, 시·군에 전달했다.
이 계획은 시·군이 법률·회계·건축·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 뒤 이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도내 2238개 아파트 전부다. 그러나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비리가 적발된 단지, 분쟁·민원이 자주 발생한 아파트 등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도는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 것은 계속해서 비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중이 늘면서 대단위 아파트에서 걷어들이는 관리비가 매달 수억 원에 이르는 데다 각종 용역과 공사 입찰에 따른 잡음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장치가 없어 원성을 사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2238개 아파트 단지에 55만70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590개 단지에 이른다. 지난 2012년 기준 아파트 주거비율은 47%로, 도민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입주자 대표의 책임성 부족과 입주민 무관심으로 아파트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도점검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유도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