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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대주택사업 절반으로 축소

임대인 신청 저조 등 이유…대상자 모집은 22일까지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4-01-09 21:01:4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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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값임대주택인 햇살둥지사업이 시작 3년째인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된다. 시는 올해에는 지난해의 60% 수준인 60개 동의 빈집을 고쳐 햇살둥지사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예산도 지난해의 절반인 10억 원으로 줄었다.

시가 이렇게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은 임대인의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부산의 빈집은 2745가구였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어서 집주인이 사업을 신청해도 받아줄 수 없는 형편이다. 불법 건축물에 시민의 세금을 투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또한 빈집 대부분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자리 잡아 건물을 개조해 세를 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다. 반대로 목이 좋은 곳에는 빈집이 좀체로 없다. 임차인이 들어올 정도의 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 수요를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햇살둥지사업은 대학생과 차상위 계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첫해 15억 원을 투입해 81동의 건물을 개조, 134명의 입주자를 맞았다. 첫 해의 성과에 고무된 부산시는 다음 해인 지난해는 예산을 5억 원 증액했다. 첫해보다 증가한 108동의 건물을 개조하며 186명을 둥지에 입주시켰다. 지원금도 동당 최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리고 사업 대상에 부분 빈집까지 포함하면서 의욕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 20억 원을 소화하지 못하고 13억 원만 쓰고 말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깎여 버린 것이다. 각종 복지 예산 등에 밀린 탓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햇살둥지사업 대상자 모집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빈집이 아니더라도 일부 빈집이 있는 건물주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다. 개조 비용의 절반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건물주는 완공 후 해당 주택을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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