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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상인 반발

2월부터 월 2회 수·일요일 휴업…슈퍼마켓조합 '무효 소송' 계획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4-01-08 20:22:3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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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지역 대형마트의 평일 휴무를 결정하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일요일 휴무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남구는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남구는 규칙안에서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했다.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결정했다. 이 규칙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첫 시행은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인 2월 12일부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해 8월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간담회 때 매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5개 구·군이 동시에 시행하기로 한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대표단체인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 별도의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예고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행규칙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 확인 소송'을 할 계획이다.

반면 남구는 의무휴업 결정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표, 학계, 주민대표,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결된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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