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김명환(가운데)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2일간 이어온 철도 파업 중단을 알리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동력 잃은 노조

- 코레일 사장 최후 통첩
- 대체인력 모집 공고에
- 복귀율 28.1%까지 상승
- 노조, 현장투쟁으로 전환

# 파업 영향

- 철도 운행률 떨어지면서
- 국민 불편·산업계 큰 손해
- '민영화' 논란 여전한 불씨
- 국민적 합의 찾기 숙제로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철도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파업이 철회된 것은 노조원의 복귀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노조의 파업 동력이 무너진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서울 경향신문 건물 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하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속할 원동력을 얻었다. 18년 만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강행했고 경찰은 노조 지도부 등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무엇보다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발급되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최후통첩이 내려지면서 노조원의 파업 복귀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6일까지 13.3%에 불과했던 파업 복귀율은 27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파업 철회를 발표하기 직전인 30일 오전에는 28.1%까지 증가했다. 대체인력을 뽑기 위해 대규모 채용 공고를 시행한 것도 철도 노조원들의 복귀를 앞당긴 요인이다.

일단 철도노조와 여야가 국회 내 소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해 이번 철도 파업 사태는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를 갖추긴 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한다"며 지부별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으로 철도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었다.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겨 시멘트, 석탄 등의 산업계도 큰 손해를 봤다. 코레일도 파업 장기화로 운영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1차로 9~16일간 입은 손실 77억 원에 관해 철도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또 철도노조 지도부 등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까지 강제 진입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급기야는 노·정 간 극한 대결로 비화됐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극심한 사회갈등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최장 기간 철도 파업으로 수서발 KTX와 관련한 철도 민영화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가장 큰 수확으로 평가된다.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관련해 일단 제동은 걸어놓은 셈이다. 오는 2016년 개통될 예정인 수서발 KTX는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다. 코레일과 정부는 수서발 KTX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로 완벽하게 차단해 철도 민영화 논란은 종식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맞서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불씨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