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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면허 발급…철도파업 연내 해결 난망

.마주 보고 달리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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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철도파업이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연내 해결이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파업 20일째인 28일 총파업으로 맞서면서 중단없는 투쟁을 선언했다. 반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의 최후 복귀 통첩에 노조원 복귀율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노조 간부 490명을 징계위 회부하고 "민형사상 책임·손배 구상권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과거 정부처럼 적당히 해서 넘기려고 하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다음 세대나 먼 훗날 부담이 되겠지만 모르겠다고 하면 정부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국가경영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운행동력 얻나…최후통첩 후 복귀율 증가

 코레일 측은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 후 복귀한 노조원은 671명으로 전체 복귀인원은 1843명으로 늘어나면서 복귀율은 21%라고 밝혔다. 직능별로는 기관사 51명, 열차승무원 290명, 차량정비인력 165명 등이다. 그러나 전체 기관사 복귀율은 2.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레일은 파업 주도한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490여 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파업 시작과 함께 고소·고발된 노조 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나머지 파업을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각각 부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징계처분에 이어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의 대체인력 660명 모집에 퇴직자 등 1700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0명을 우선 채용해 직무교육을 시작했다.

꽁꽁 언 노·정…민주노총은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에 반발해 노정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를 모두 중단하는 등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조합원 가족 등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9일에는 2차 총파업 결의대회, 1월 16일에는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까지 강력 투쟁을 벌인다고 천명했다.

 앞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13일 만에 노사 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 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으며,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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