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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기 나오자마자 전격 면허 발급

파국 치닫는 코레일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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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길 전국철도노조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철도파업 관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바라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노조·민주노총 전면 투쟁 천명

- 내달까지 3차례 총파업 결의
- 수배자 2명, 민주당사 진입
- 사측,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공감
- 전제 조건 대해선 이견 여전
- 사측 "복귀하라" 최후통첩

철도노조 파업이 27일로 1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이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전면 투쟁을 천명하고 나서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에 이어 다음 달 9일과 16일 각각 2·3차 총파업을 결의하고 모든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를 전환하기로 했다. 결국,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노사교섭은 사실상 결렬됐다. 노사가 13일 만에 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았지만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 수서발 KTX 법인 면허 전격 발급

국토교통부는 이날 밤 대전지법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 정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지난 12일 법원에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 건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 법원이 법인 설립 등기를 내길 기다려왔다.

앞서 이날 오후 대전지법은 코레일이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전 단계로 진행한 설립 비용 인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인 설립 등기 1단계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코레일은 바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을 비롯해 수배자 2명이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 신변 보호와 함께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 노조 재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산 손실액 39억 원과 이번 파업 추산 손실액 77억 원을 합쳐 116억 원이다.

한편 조계종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민 통합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는 동안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사측 "자정까지 복귀하라"

노사는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진행된 마라톤 교섭에서 아무런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최연혜 사장은 협상이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철회하면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 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8일 0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을 내렸다.

지난 주말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김명환 노조위원장도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노조는 면허 발급 중단 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시했지만, 사측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면허 발급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또 "노사교섭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노사가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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