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국제신문DB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 한 해 부산에서 일어났던 10대 사건 사고를 되짚어봤다. 내년에는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소식이 확 줄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안고서.


1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특혜 논란

- BDI 보고서도 오류투성이 적발

민간투자사업인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국제신문이 지난 1월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계약서) 초안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더니 특혜성 내용이 상당수 발견됐다. 대표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호텔·상업시설 운영으로 초과이익을 내면 '환수할 수 없다' ▷반면 적자가 나면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투자금을 되돌려 준다는 조항이었다. 한국개발원은 지난 7월 특혜 논란이 제기된 14가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실시협약 논란이 마무리될 무렵인 지난 9월에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이 시에 제출한 '요트경기장 재개발 타당성 재검증 용역 보고서'가 오류투성이라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BDI를 믿을 수 없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초과이익을 5대 5로 분배한다'는 강화된 조항을 넣으라"는 단서를 달아 실시협약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상 중이다.


2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성폭행

- 학내 안전불감증에 경종

부산대 기숙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학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 8월 30일 새벽 이모(25) 씨가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던 A(19) 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씨는 범행 3시간 전 같은 기숙사에서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본지의 사건 발생 보도 이후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6시간 만에 시민들의 제보로 이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이 때문에 기숙사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디지털도어락(자동잠금장치)과 비상벨 설치, 출입문 교체, 경비인력 확충 등 안전시스템을 강화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6년을 선고했다.


3 '부산판 도가니' 부산맹학교 성추행

일명 '부산판 도가니'로 불린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은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부산맹학교 남교사의 여제자들 성추행 사건은 교육 당국에 의해 철저히 묵인·은폐됐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의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성추행 사실을 시교육청에 즉각 보고조차 하지 않고 감추기에 바빴다. 시교육청은 본지 취재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제야 임혜경 교육감에게 보고됐고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의 특별감사까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9일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가해교사, 사건 은폐를 주도한 교장과 교감, 성추행 제보 교사를 협박한 교무기획부장, 사건을 축소·은폐한 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을 포함해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여학생 4명에게 친밀감을 빙자해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박모(32)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4 원전비리로 최악의 전력대란 위기

올 초부터 시작된 원전비리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에 기소된 대상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 정권 실세부터 원전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최고위층은 물론 말단 직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검은 거래에 동참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10조 원에 육박,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의 위기를 겪었다.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원전비리 사건. 정부와 검찰은 신속히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검증기관과 발주처 사이를 연결하고 있던 이른바 '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우리나라의 자원외교를 이끌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수사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 'MB(이명박) 정권' 고위층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5 화명동 일가족 화재참사

갑작스러운 불이 단란한 일가족 네 명을 집어삼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부산시의 부족한 소방 인프라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9시3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아파트 7층 홍모(여·33) 씨 집에서 불이나 9세 딸과 8세 아들, 1세 딸 등 4명이 숨졌다. 불을 피하려고 베란다로 나갔던 홍 씨는 아들과 딸을 품에 안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끝까지 어린 자녀를 보호하려 애쓴 홍 씨의 모정이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고가사다리차가 도착하는 데 20여 분이나 걸려 북구(인구 31만 명)에도 소방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재 피해를 줄이려면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같은 소방안전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6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붕괴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부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성 문제로 공정이 지체됐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예견된 인재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께 부산 영도구 영선동 동부산 아이존빌 인근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비상주차대 부분이 붕괴해 20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추락했다. 임모(66) 씨 등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고, 손모(47) 씨는 콘크리트에 매몰돼 1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공법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를 반대해온 주민과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부산시를 비판했다.


7 어린이집 원생 학대 잇따라

지난 4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전국의 학부모를 경악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영구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7개월짜리 원생을 학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교사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애를 때리고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D어린이집 김모(여·32) 교사와 원장(여·40)은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의 부실한 관리 실태와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개선 약속이 잇따랐다. 하지만 6개월 후 또다시 해운대구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를 학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모(여·27) 교사는 아동 8명을 216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8 부산소년원 집단 난투극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집단 난투극은 수용 학생 과밀화, 야간 관리 인력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5월 5일 부산·경남지역 비행 청소년을 수용하는 부산소년원에서 학생 20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400여 명에 가까운 경찰이 긴급 투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일부 원생들이 조직적으로 난동을 주도했고 쇠파이프까지 동원해 기물을 파손했다. 부산지법은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18)·김모(18)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했다. 사고가 나자 부산소년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8억76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에 나섰다. 리모델링이 이뤄지면 소규모 생활관이 늘어나게 된다.


9 '제2 신창원' 이대우 검거

탈주범 이대우(46)는 '제2의 신창원'이라 불리며 검경의 추격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도주행각을 벌여 25일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대우는 지난 9월 26일 절도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망쳐 지난 10월 14일 붙잡혔다. 이대우는 광주 서울 수원 등 대도시를 휘젓고 다니다 검거 나흘 전 부산으로 들어와 해운대와 광안리를 돌아다녔다. 또 서울에서 동생으로부터 도피자금까지 받았지만 경찰은 도주범의 가족을 예의주시해야 할 수사의 기본수칙마저 지키지 않았다. 검거 하루 전에는 수영구에서 이대우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즉각 대처하지 못했다. 그 사이 이대우는 대중교통편으로 울산에 갔다가 다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왔다가 붙잡혔다.


10 보험금 노리고 아내 수장

단순 운전과실로 여겨졌던 차량 추락 사고가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된 살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지난 3월 4일 밤 해운대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A(여·40) 씨가 숨졌다. 차를 운전했던 남편의 후배 정모(31) 씨는 추락 직후 창문으로 빠져나와 구조됐으며, 남편 박모(32) 씨는 산책 중 놓고 온 물병을 가지러 간 사이 화를 면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망 보상금 11억 상당인 생명보험 3건에 가입해 두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범행 한 달 후에는 다른 여성과 결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부산지법은 박 씨에 대해 징역 23년,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