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변호사들은 지난해보다 지역 법관들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11월 부산지역 법관 181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최저점을 받은 법관의 점수가 55.65점으로 지난해(42.50점)보다 13.15점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회 이상 평가된 법관(48명)의 평균점수도 85.57점으로 지난해(84.88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최고점을 받은 법관도 지난해 최고점(97.20점)을 뛰어넘어 97.50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4명이 참가했고,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 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 20점씩 100점 만점으로 유효 평가 2249건(총 2298건 중 무효 평가 49건 제외)을 분석했다.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은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로 재판의 진행이 권위적 ▷사건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조정 강권 ▷민사사건에 있어 석명권(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의 한계 이탈 등의 의견이 많았다.

한편 변호사회에서는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8명 중 상위 평가 법관 10인을 선정했다. 부산지법에서는 김상국·김형태·박형준·신종열·이진수 부장판사와 백광균·황인성 판사, 부산가정법원에서는 김정우·박숙희 판사, 부산동부지원에서는 김문관 부장판사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