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범일동 매축지 마을 전경. 시민 주주형 복지법인 '우리마을'은 내년 이곳에서 공동체 회복과 주민 자립을 위해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 국제신문 DB

- 부산 200여 개 통 복지 사각지대
- 아파트관리사무소 개념의 새 모델
- 관리소장 토박이 주민이 맡아
- 주택 관리·취약층 건강 살피기

- 마을 복지사업·주민 자립 도와

- 일자리사업 중장년층으로 확대를

고독사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건 '공동체 회복'이다. 즉 사회적 이웃을 만드는 일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수도권 주민(807명)을 대상으로 한 '무연사회 인식조사'에서 "10년 후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이웃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도 2035년이면 1, 2인 가구 비율이 6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갈수록 가족관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체 회복, 말은 쉽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본지 취재팀은 자문단과 함께 지금까지 제시됐던 고독사 대책 외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했다. 최초의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했다. 그 결과 '마을관리사무소'라는 새로운 모델을 찾았다.

부산은 총 4500여 개의 통(마을)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복지연대는 이 가운데 200여 개 통을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한다. 오랜 기간 행정·경제·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곳이다. 주거형태 또한 쪽방 등 낙후한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인연의 단절과 고독사 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마을관리사무소는 일종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확장한 개념이다. 주택 수리·보수 등은 물론 '마을 간병인'을 통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핀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관리소장은 마을 사정에 밝은 토박이 주민이 직접 맡는다. 이 같은 활동의 근본 취지는 이웃과의 인연을 만들고, 주민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시민 주주형 복지법인 '우리마을'이 여기에 힘을 보탠다. 우리마을은 지난달 21일 부산시에 법인 등록서류를 접수했으며, 내년 첫 사업으로 동구 범일5동 매축지 마을(1, 2, 3, 4, 6, 7통)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 마을엔 지난 6월 현재 2298명이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11.7%(269명)로 높다. 자문단은 마을관리사무소가 복지 사각지대인 200여 개 통으로 확대되면 고독사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세대별 대책도 달라야 한다. 40, 50대 남성의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그 결과 고독사가 중장년층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40, 50대 1인 가구 남성은 이혼으로 혼자가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 특히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켰다. 이들이 사회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동안 노인에 편중됐던 일자리사업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고독사는 경제·복지·가족해체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고독사 발생 장소는 대부분 상대적 빈곤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세포조직 같은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1인가구연합 송영신 대표

- "사회적 가족 만들어 무연사 방지…각종 법률서비스·후견인 역할"

"고독사를 막는 '벼릿줄'이 돼 1인 가구의 무연사를 방지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한국1인가구연합이 출범했다. 전국 단체 출범 이후 12월 현재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부도 문을 열었다. 한국1인가구연합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공무원, 일반 시민이 '재능기부'로 만든 민간단체다. 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1인 가구에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25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과 일반 시민 10명으로 짜인 장의봉사단은 무연고자의 가족이 돼 장례를 진행하고 추모하는 일을 한다.

연합은 '사회적 가족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의 법률지원단 변호사 1, 2명과 일반 회원 10여 명을 하나의 가족으로 이어 '제2의 가족'을 만든다. 변호사는 '법률주치의'가 돼 이들의 엔딩노트(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삶을 정리하며 남기는 글)나 유언장 작성을 보조하고 후견인이 된다. 1인 가구가 신청을 하면 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무연사 방지를 지원한다. '사회적 가족' 대상이 될 1인 가구 회원은 만 45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다. 만 65세 이상은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73%(2010년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 통계 기준)가 만 65세 미만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체는 '세대복원 운동'도 벌이고 있다. 70대 홀몸노인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젊은 층(40대)을 엮어 세대 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1인가구연합 송영신(변호사·사진) 대표는 "고독사는 가족,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를 회복하기란 어려운 만큼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단체가 하는 사회적 가족 만들기, 세대복원 운동 등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 회원이 되려면 전화(02-2055-1245 또는 051-714-2336)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지부 법률지원단은 주현빈 이지욱 박준식 최미리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 사망원인 통계 세분화 고독사 실태 파악 첫 걸음

- 전담부서 신설·인식의 전환 필요
- 사망 후 발견 시점보다 행적 중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단계는 실태 파악이다. 어떤 연령과 계층,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본지 취재팀이 올해 1~10월 부산지역 고독사 통계를 최초 분석한 결과 40, 50대 남성이 최고 위험군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의 고독사 대책은 홀몸노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태 파악이 부실한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 내에 청장년층 고독사 문제를 다루는 부서나 기구가 없다. 잘못된 인식도 문제다. 지난달 말 취재팀은 43세 여성 무연고 사망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부산 A구청에 전화했다. 이 여성은 가족·이웃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장기간 원룸에 혼자 살았고, 지병으로 숨진 지 보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그러나 구청 담당자는 "고독사가 아니다"고 했다. 논리는 간단했다. "아직 나이가 43세밖에 안 돼 노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다.

실태 파악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은 통계다. 하지만 아직 고독사 통계는 한 차례도 시도된 적이 없다. 통계청은 해마다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홀로 죽었는지, 연고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기록한 사망 원인만 집계된다.

통계가 없는 건 고독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후 발견 시점을 24시간으로 할지, 48시간으로 할지 등이 논란이다. 그러나 발견 시점보다는 망인의 사망 전 행적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숨진 망인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기도 쉽지 않다.

취재팀은 이번 통계 분석에 사망 후 발견 시점은 물론 사망 전 행적까지 복합적인 요소를 적용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심리적 부검'을 시행했다. 망인의 사망 전 행적을 알려면 변사보고서 등 현장 감식과 주변인 조사가 이뤄진 경찰 문서가 필요하다. 이들 자료에 일반인이 접근하는 건 어렵다. 정부가 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종건 교수는 "고독사는 사회환경적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심리적 부검을 확장해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독사의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 마을관리사무소 개념 인원 구성 - 관리소장 - 마을관리 담당자 - 복지·보건사업 담당자 - 마을사업 담당자 운영 방식 - 연차적으로 외부 참여를 줄여 주민의 자발적 운영을 목표 - 관리소장은 마을 사정에 밝은 사람 중 주민 합의로 선출 - 외부 재원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기금 마련과 행정 지원 추진 주요 사업 - 주거지 수리·보수 - 건강 관리(마을 간병인) - 외부 재원 연계를 통한 복지사업 - 주민 공동체 및 자발적 마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