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K-SAM)의 정비계약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전현직 직원들이 입찰 관련 문건을 빼돌리고, 또 정비용역의 원가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천마의 정비계약을 불법 하도급하고 용역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군수업체 A 사 대표 김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천마 탐지추적장치의 유지보수 계약을 8억8,000만원에 따낸 뒤 다른 군수업체인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군 장비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해 계약 특수조건으로 완제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소규모 개인사업체로 입찰자격이 없는 B 사 대표 이모(54) 씨와 공모해 계약을 따내면 유지보수를 맡기기로 약정한 뒤 4억2,000만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 씨는 유지보수 용역비도 7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사는 지난해말까지 수행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6억2,000만원의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4,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방사청의 검증 결과 원가는 8,50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아울러 해체검사 감독 편의 대가로 군 검사관 김모(37) 준위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A 사 전무 노모(6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는 방사청 서기관 출신으로 뇌물공여 창구나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A 사에 영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 씨는 올해 발주 예정이었던 천마 유지보수용역과 장갑차 부품에 대한 조달예비판단 품목현황 문건 등 모두 8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문건을 유출한 방사청 공무원 정모(55) 씨 등 2명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한편 김 준위는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미 군검찰에 송치됐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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