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처리, 재개원 주민투표, 의료원 매각 등을 놓고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 등 야권 사이에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이 발의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심의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작성을 놓고 발의 도의원들과 경남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할 도 집행부가 이를 거부한 가운데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비용추계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쟁점화를 시도한다.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공동대표는 "본회의 하루 전인 18일 오후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문을 다시 여는 데 국비와 지방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해보고 재개원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대표는 이어 "비용추계서를 집행부가 내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 증가액이나 세입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서를 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의료원 폐업·청산을 해온 입장에서 재개원을 전제로 한 비용추계서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애초 의회의 비용추계서 제출 요구에 "비용 산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관련 자료 수집 분석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돼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답변서를 보냈다가 정공법으로 돌아섰다.

의료원 매각을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경남도는 '매각 강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장관을 상대로 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경남도 의중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못 하도록 한 경남도 처분이 주민의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도 경남도는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기로 했다.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다루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80일이 돼 가고 있어 헌재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홍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물론 결정을 늦출지도 관심사다.

보건의료노조는 "헌재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면서 "헌재법상 국회를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성립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9일은 올해 마지막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개원 조례 처리 공방이 예상되는날이고, 20일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접수된 지 180일이 되는 날이다.

이때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진주의료원 문제는 결국 해를 넘기고 내년 지방선거 핫이슈로 재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