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송전탑 반대 활동을 주도하는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이계삼(40) 사무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2일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 10월 18일 서울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한전 규탄 및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참가자들에게 '송전탑 공사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등 서울과 밀양에서 3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없이 지난해 초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후원 계좌를 개설, 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품 모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경남도에 등록해야 하는 데 이를 어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농협 계좌에 기록된 기부금품의 액수, 모집 경로, 집행 내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 국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계좌에 있는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경찰은 이 국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과 후원 계좌의 압수 수색으로 대책위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현장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한 것은 대책위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후원 계좌의 압수 수색과 관련해 대책위는 "120여 차례의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2년 동안 후원한 사람들의 성함, 사연, 금액 등을 빠짐없이 밝혔고 후원금의 사용 내용과 잔액을 소상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경남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인 공익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현행 기부금품법은 시민의 자유로운기부 문화를 조성하려고 제정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기부 문화에 대한 정치적 규제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악법의 하나로 등록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제로 변질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