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주도하면서 파업 참여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55)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주도한 2008년 7월 총파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사업장에 큰 손해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현대·기아차 등 13개 사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마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08년 7월 2일 현대·기아차 등 147개 사업장 8만2천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2007년 이랜드그룹의 뉴코아 및 홈에버 매장의 여러 지점에 대한 점거농성에 동참해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이 전 위원장의 2007년과 2008년 각각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1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8년 당시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2008년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위원장과 함께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57)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건도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파기환송됐다.

이 전 사무총장 역시 1·2심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각각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2008년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