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재정부담 문제를 안고 있는 부산 가덕도~경남 거제간 거가대로를 둘러싼 자본 재구조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재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전(MRG) 등 명목으로 5조 5천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를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꿔 재정을 5조 3천 579억원이나 절감하게 됐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사업조건들을 전면 변경,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일경남도청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민자사업 새 출자자인 KB자산운용㈜ 이희권 대표이사,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 김경수 대표이사가 참석해변경 협약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2010년 12월 14일 거가대로가 개통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분쟁없이 해결한 전국 첫 사례라고 경남도는 강조했다.
이번 재구조화로 민간사업자 주주는 거가대로를 시공한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된다.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자동 인상되도록 했던 통행료 결정권을 주무관청이 갖게 됐다.
사업수익률은 경상가 기준 12.50%에서 시중 은행금리 수준인 4.7%로 대폭 인하된다.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에서 정한 5천907억원에 비해 3% 줄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애초 실시협약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거가대교에 1조4천113억원(2012년 경상가 기준)을 투자한 대우건설 등 민간사업자에게 전반 20년간 예상통행량 수입 77.55%에미달하면 차액만큼을 MRG로 보전해주고, 후반 20년 동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해주지 못하는 데 따른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통행료 수입 4조9천537억원을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넘겨주고도 통행량 부족에 따른 MRG 2조5천675억원과 통행료 동결에 따른 차액보전금 2조8천911억원 등 모두 5조4천586억원을 재정에서 추가로 보전해줘야 할 지경이었다.
이 경우 사업자가 40년간 챙겨가는 돈은 자그마치 10조4천123억원에 이른다.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남도·부산시가 금융기관을 동원해 건설사들의 운영권을 인수, 통행수입으로 관리운영권 1조5천948억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서 관리운영비를 떼주면 재정에선 1천7억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부산시와경남도의 설명이다.
이때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통행량 수입과 재정부담을 합쳐 5조544억원으로 애초 협약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절감한 금액은 5조3천579억원에 이른다.
변경협약 적용기간은 40년에서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을 뺀 37개월 3개월이다.
변경협약안은 지난 8월 양 시·도의회에서 가결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후 두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 협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거쳤다.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은 2011년 6월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승인을 보류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남발전연구원 검토·연구 결과를 반영, 그 해 말에 재구조화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상에 들어가 4개월 만에 재구조화 추진 동의를 얻어낸 데 이어 2013년 10월까지 사업시행자와 협상 28회, 기획재정부와 KDI와 협의20회 등을 거쳐 마무리됐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법률·회계·금융·협상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면서 협상력을 높였다.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는 재구조화를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이 문제를 현안조정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행정력을 결집해 민간사업자에 한목소리로 협상한 것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