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명 연장 등 주요 결정때

- 지역민 의견 적극 반영 추진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4개 광역시·도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쳤다.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수립·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의 참여를 보장받아 정책결정에 지역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24일 울산·경북·전남이 참여하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출범에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4개 시·도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안전대책 수립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논의 참여 ▷㎾당 0.5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방사능 대피·방사선 감시와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도 맡게 된다. 앞으로 4개 시·도는 1년에 두 차례 정기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 논의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태)가 지난 18일 폐회한 제231회 임시회에서 광역 행정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8대 정책을 제언하자 다른 3개 시·도와 연대를 위한 물밑 접촉을 가져왔다. 서정일 부산시 재난안전과장은 "4개 시·도는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지만 법적 권한이나 정보는 극히 제한돼 있다"며 "노후원전 폐기나 수명 연장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광역단체와 주민 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지식경제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하는 체제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은폐 역시 폐쇄적인 운영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한편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은 2004년 '원전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이 행정협의체는 최근 원전 안전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