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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집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朴정부 지역발전정책 구체화
- 곧 본격 실행단계 들어갈 것
- 거창한 개발 프로젝트 시행보다
- 주민생활 삶의 질 높이는데 중점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 행정구역개편과는 전혀 무관
- 수도권 못잖은 지방 명품대 육성
- 우수 인재 지역정착에 적극 지원
세상을 여유롭게 관조하는 듯한 눈빛과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있는 어투는 50년 공직생활로 다져진 내공이 아니면 뿜어져 나오기 어려운 것이었다. 관선 충북지사와 서울시장, 그리고 민선 충북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이원종(71)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마주한 인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지역발전위원회 집무실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구체화됐으며, 곧 본격 실행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발전 정책의 최고사령탑인 이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외형'보다는 '내실'을 강조했다. 지역의 거대 개발 프로젝트보다는 주민의 실생활을 챙기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역의 열악한 도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역대 정부에서 지역정책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 이 위원장에게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을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역행복생활권인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요구가 과거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편없는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수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은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같이 기초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거기에 도시든 농촌이든 같은 내용의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충족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까지는 혁신도시(노무현 정부), 광역경제권(이명박 정부)과 같이 국민들에게 쉽게 와 닿는 정책이었다면, 현 정부의 지역생활행복권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을 펴는 것이어서 체감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학 지원이나 중추도시권 사업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6대분야 17개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했고, 지역발전위원회가 각 부처와 중추도시권사업 등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방에 수도권 못지 않는 명품대학을 육성토록 할 것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지역인재 전형제도를 도입해 지역출신들이 지역발전의 일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대생을 위한 희망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에도 힘쓰겠다.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해온 광역경제권협의회가 폐지되는 등 광역경제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선도사업 육성과 산학협력사업 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광역경제권협의회의 인력도 이런 사업과 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흡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만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복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시·군·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생활권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현행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웃 시·군끼리 연대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 도시에 값싸고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해주고, 도시에서는 고등교육이나 양질의 의료·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불편없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바꿔가자는 것이다. 지역발전위는 지역이 상호협력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생활권별로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균형발전은 역대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진정한 지역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상생발전하는 것이다. 지역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에 맞게 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된 경쟁력을 제고할 때, 서로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본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위가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특정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부부처의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면, 지역위는 명실공히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지역의 대변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미국 로키산맥의 해발 2400m에 자리잡은 아스펜은 인구 6000여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세계적인 휴양도시이자, 음악도시로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여름에는 음악제를 보려는 사람,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수 십만 명이 몰린다.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200여 회의 크고 작은 연주회와 음악캠프가 이어지는 아스펜 국제음악제는 보스턴 인근의 탱글우드 음악제와 함께 미국의 양대 음악축제로 꼽힌다. 고지대에 있는 아스펜이 여름의 서늘한 날씨를 강점으로 살린 창의적 발상으로 세계적인 음악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성공적인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사업을 펼쳐야 한다.
# 이원종 위원장은 누구
- 충북지사·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네 번 역임
- '지방행정의 달인' 정평
옛 선비들은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을 사군자(四君子)라 해, 그 정기와 향기와 지조를 닮기를 바랬다. 그 중에서도 매화를 제일 앞에 둔 것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워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속성이 군자의 도(道)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원종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장은 해방 전후에 태어난 다수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모진 역경을 뚫고 한국 지방행정의 최고봉에 올랐다는 점에서 매화를 닮았다고 할 만 하다.
1942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자전 에세이 '네 멋대로 살아라'(행복에너지)에서 어린 시절에 대해 '6·25전쟁 때 마을이 불 타 잠잘 곳도, 공부할 곳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 시절 농가에 태어난 소년들이 꿈꿨던 것처럼 '나의 기본목표는 농촌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고, 고된 육체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입학금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고, 국립체신학교에 수석 장학생으로 들어가 1963년 광화문 전화국 9급으로 공무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4년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제2의 공직을 시작했고, 서울 5개 구청장과 관선 충북지사를 거쳐 1993년 서울시장에 오를 때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이듬해 공직을 떠나야 했다. 청주의 서원대 총장으로 있던 그는 1998년 민선2기 충북지사에 당선된 뒤 내리 2선을 했다. 이렇듯 광역 단체장만 네 번을 지낸 이 위원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공적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다양한 지방행정 경험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서울연구원 이사장직으로 이어졌고, 지난 7월 지역정책 최고사령탑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부인과의 사이에 4녀을 두고 있다.
※ 프로필
▷1942년 4월 생 ▷충북 제천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명예박사 ▷충북대학교 행정학 명예박사 ▷4회 행시합격 ▷26·30·31대 충청북도 도지사 ▷27대 서울특별시 시장 ▷4대 서원대학교 총장 ▷대통령비서실 내무행정비서관 ▷서울연구원 이사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석좌교수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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