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논란을 빚어온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본지 지난 2일 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결국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 정태룡 교통국장은 9일 "개장 초 하루 1만6000여 대에 이르던 차량이 최근 9000여 대로 줄었고 조만간 6000여 대 수준으로 떨어져 아울렛 주변 차량 정체가 완화될 것"이라며 "아울렛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가 내세우는 면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광역시에 속한 군 단위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인근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와 산업단지 유치에도 영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데, 아울렛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이미 들어선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판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특혜를 주기 위한 핑계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내년부터 삼성전자 탕정면 사업장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면서도 대형 워터파크인 '아산스파비스'는 교통흐름상 별문제를 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 지금은 읍·면 단위에 부과된 사례가 없으나 용인 에버랜드처럼 내년부터 부과를 추진 중인 지역이 적지 않다.
장안읍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연간 4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루 6000대의 차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의 판단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통난과 공해로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보다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까지 읍·면 지역에선 관행적으로 면제돼 왔지만 최근 부담금 부과를 문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교통 유발량이 적거나 공익상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얼마든지 제외가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만 부과해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