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위 서울 강남구는 7.22%
- 학생 1인당 지원액 158배 차이

부산지역 지자체 교육투자 예산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산 북구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예산이 7.22%로 전국 22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부산 북구의 교육투자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0.05%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영도구, 연제구 등이 최하위 220위권에 몰려있는 등 부산 지역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학생 1명당 지원 예산 역시 강남구는 55만6000원인 반면 부산 북구는 3500원으로 15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자체 평균 교육투자 예산은 1.55%, 학생 1명당 지원 예산은 22만 원이었다. 부산에서 교육투자 예산 비율이 1%를 넘는 지자체는 기장군(1.51%)이 유일했다. 부산 북구는 교육투자 예산 비율과 학생 1명당 지원 예산 모두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투자하거나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만큼 지자체들이 투자하는 교육예산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투자 예산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볼 수 있다"면서 "전체 예산의 7.2%를 교육에 투자하는 강남구와 0.05%를 투자하는 부산 북구의 교육의 질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지자체의 교육예산 직접 투자는 교육청과의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고 지역의 교육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 만큼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 지자체명 지자체 교육투자액 예산보조 비율 학생 1명당 지원액 서울 강남구 391억 원 7.22% 55만6300원 경기 과천시 97억9033만 원 3.87% 82만600원 전북 진안군 36억2951만 원 1.4% 157만1900원 부산 기장군 43억5593만 원 1.51% 35만600원 부산 사상구 22억5458만 원 0.95% 9만7800원 부산 부산진구 19억7000만 원 0.64% 4만2400원 부산 동래구 2억6049만 원 0.13% 6600원 부산 금정구 2억1363만 원 0.09% 6900원 부산 북구 1억3230만 원 0.05% 3500원 ※자료:이상민 의원실(부산은 상위 3곳, 하위 3곳만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