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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수장 장기공백 우려에 조기봉합 시도

의혹 뒷받침할 결정적 근거 제시 못해…소송 통해 밝혀질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27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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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한 것은 채 총장 사건이 근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표를 청와대에서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의 진상조사 및 감찰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로서는 채 총장이 직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및 감찰을 진행해 나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 의혹을 해소할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점도 법무부가 감찰로까지 나가지 않은채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조기 정상화가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채 총장은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채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는 10월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

현행 법령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판결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는만큼 연말에나 가서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혼외아들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이미 2주 이상 자리를 비운 가운데 앞으로 수개월 간의 추가 공백이 우려되자 결국 검찰 조직의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서둘러 후임 총장을 뽑은 뒤 채 총장을 사인으로 되돌려놓음으로써 이번 사건에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을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총장과 전직 검찰총장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다.

새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되면 채 총장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명하복이 뚜렷한 검찰조직 생리상 새 총장이 들어오면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 경우보다 전직이라면 법무부나 청와대가 입을 충격파가 다소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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