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대해 부산시는 취득세 인하 강행 시 '지방재정 손실 전액 보전'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관련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은 국세 이양의 방법으로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족돼야만 타 시·도와의 협의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의 취득세율 인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본입장"이라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하려면 전액 재정보전 및 정부 보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산시 세수감소액은 1천900억원이며, 정부의 재원보전대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6% 인상할 경우 세수감소액 전액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이날 정부 대책에 포함된 영유아 국고보조율 10% 증액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증가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20%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10% 증액 시 부산시의 영유아보육 지방비 부담률은 현 40%(시 28%, 구·군 12%)에서 30%(시 21%, 구·군 9%)로 준다.

부담액도 2014년 당초 요구예산 기준으로 총 371억원(시 254억원, 구·군 11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영유아보육 부담이 과도해 시와 자치구·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