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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부산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RFID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김성효 기자 |
- 허술한 RFID 카드발급 불만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원룸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주모(28) 씨는 22일 "종량제 시행 이후 대부분 음식 쓰레기를 가위로 잘게 썰어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내 처리하고 있다"며 "자취생대부분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종량제에 갖가지 편법이 등장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도입된 RFID(전자태그)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시는 200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운행되면서 하루 856t이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에는 777t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얌체족'의 편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도시철도 역사나 다른 공공기관 휴지통에 버리는 얌체족도 늘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역사 휴지통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시행 전후와 비교해 확실히 늘었다"며 "특히 명절 같은 날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를 주방에 편법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각 가정을 돌며 일일이 단속하기는 곤란하다"고 털어놓았다.
시가 지난해 말부터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RFID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허술한 카드발급 시스템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민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대신 자신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ID카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급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금정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대부분 아파트가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카드값 3000원을 내고 주소만 기재하면 카드를 발급해 준다"며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인력 문제로 구청에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카드를 발급할 때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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