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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 막판 진통

도의원 "내용 부실" 재협상 촉구

  •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13-09-04 20:51:5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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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와 경남도가 잠정 타결한 거가대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이 경남도의회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있다.

경남도의회 공윤권(김해·민주) 농해양수산위원장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재구조화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 위원장은 이날 도가 의회에 제출한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일부 내용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자본 재구조화의 핵심인 신규대출 이자율과 관련, 협약안에 '협상 중'으로 표기돼 완결되지 않은 안을 의회에 올려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약안에는 수요 예측치 대비 교통량을 55.4%로 계산해 운영수입 대비 적자액을 1007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거가대로의 요금기준 실 통행량은 지난 2012과 2013년 각각 42%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하면 도 적자액은 1조2000억 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가 계산한 1007억 원과 1조 원 이상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 공 의원은 도가 지난 2년간의 실제 통행량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민간 기관의 통행량 용역결과만을 반영해 결국 도 재정 절감액을 상당액 부풀려 홍보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협상내용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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