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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 대학 발표 수시모집에 영향…안정화 과제

경영부실대학 9곳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못받아

3년째 '대학살생부' 공개…지표관리 따라 취업률 등 요동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29 1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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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9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하자 해당 사립대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생모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35개 가운데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4개교와 국가장학금 1유형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 9개교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대학들의 신입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단가만큼 지원하는 장학금이지만 경영부실대학 9곳의 신입생에게는 아예 지원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1유형에 대학이 매칭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당초부터 신입생에게는지원되지 않는 장학금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올해 지정된 대형 사립대 기획처장은 "하위 15%를 고르는 상대평가이므로 어떤 대학이든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우리가 노력해도 다른 대학이 더 노력하면 우리가 지정되는 것인데, 교육부가 상대평가 대신 가이드라인이나 절대적인 기준값을 주는 게 덜 소모적"이라며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일 뿐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 대학이라는 것을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년째 지표위주 대학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표가 나빠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대학이 이듬해 해당 지표에서 단숨에 최상위권이 되는 등 국민과 대학이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화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첫해인 2011년 43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고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기도 했던 원광대는 2012년엔 대형대학 중 취업률 2위로 뛰어올랐고, 올해도 10위에 올랐다.

2012년 43개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던 세종대는 올해는 졸업생 2천∼3천명 규모 대학중 취업률 5위로 도약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총장을 지낸 위덕대는 작년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었다가 올해는 벗어났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졸업한 한 대학의 교수는 "대학의 실제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취업률이나 등록금 인하율 등 주요평가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지상과제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오른 대학은 한결같이 "우리 대학은 좋은 대학인데 지표 관리를 잘 못해서…"라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대, 김포대, 세명대, 세종대, 전남도립대 등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올해 졸업한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율,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는 것이 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등 5곳이 정부에 의해 퇴출당하거나 자진 폐교했고, 벽성대가 퇴출절차를 밟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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