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민심현혹 행정을 중단하라"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모임인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가 홍준표 지사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연대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행위"라며 "생색내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홍 지사가 그동안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임차인들 스스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단계가 되자 홍 지사가 그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밥숟가락을 얹었다"고 표현했다.
연대는 "지난 2011년 4월, 실 건축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수차례 각 정당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는 홍준표 지사였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당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행정의 비호아래 임대사업자의 온갖 횡포에 제대로 저항조차 못한채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이영철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시절에는 힘없는 임차인들의 요구를 묵살해 놓고, 임차인들이 오랜 고통속에 소송을 진행해 이제 결실을 보려하자,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대단한 대책인양 발표했다"고 말했다.
연대는 "이번 경남도의 발표는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급조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며 "홍준표 지사가 내년 선거용 성과 가로채기, 생색내기용으로 행정을 이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여기에 행정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특히 김해에서 임대아파트 공약을 내걸어 당선된 김태호 의원과 김정권 전 의원을 지목하며 홍 지사를 빚대어 비판했다.
연대는 "2011년 4월 김해 을 보궐선거때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가 '부영 회장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며 당선된 뒤,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상반기내에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합의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내걸어 재선됐지만, 대선후보 경선 등 개인적 정치행보에만 몰두했고 지금까지 그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 "2012년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김정권 의원은 "(주)부영의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임차인들과 협의도 없이 정략적으로 공개하며, 임차인들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낙선 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지금은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지난 21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송을 지원해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분양이 끝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실건축비를 요청하면 제출하고, 분양이 진행중이거나 분양 전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실건축비를 요청하면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선 시군과의 사전협의도 없는 행정지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샀다.
특히 임차인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에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색내기용 성과 가로채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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