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대아파트 주민들, 홍준표 지사에 뿔났다

"당 대표 시절 주민요구 묵살하더니, 판결 앞두고 밥숟가락 얹으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27 10:39:0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준표 지사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민심현혹 행정을 중단하라"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모임인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가 홍준표 지사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연대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행위"라며 "생색내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홍 지사가 그동안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임차인들 스스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단계가 되자 홍 지사가 그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밥숟가락을 얹었다"고 표현했다.

연대는 "지난 2011년 4월, 실 건축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수차례 각 정당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는 홍준표 지사였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당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행정의 비호아래 임대사업자의 온갖 횡포에 제대로 저항조차 못한채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이영철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시절에는 힘없는 임차인들의 요구를 묵살해 놓고, 임차인들이 오랜 고통속에 소송을 진행해 이제 결실을 보려하자,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대단한 대책인양 발표했다"고 말했다.

연대는 "이번 경남도의 발표는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급조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며 "홍준표 지사가 내년 선거용 성과 가로채기, 생색내기용으로 행정을 이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여기에 행정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특히 김해에서 임대아파트 공약을 내걸어 당선된 김태호 의원과 김정권 전 의원을 지목하며 홍 지사를 빚대어 비판했다.

연대는 "2011년 4월 김해 을 보궐선거때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가 '부영 회장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며 당선된 뒤,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상반기내에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합의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내걸어 재선됐지만, 대선후보 경선 등 개인적 정치행보에만 몰두했고 지금까지 그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 "2012년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김정권 의원은 "(주)부영의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임차인들과 협의도 없이 정략적으로 공개하며, 임차인들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낙선 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지금은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지난 21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송을 지원해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분양이 끝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실건축비를 요청하면 제출하고, 분양이 진행중이거나 분양 전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실건축비를 요청하면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선 시군과의 사전협의도 없는 행정지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샀다.

특히 임차인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에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색내기용 성과 가로채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2. 2‘인서울’ 대학 내신 전형 확대…지역인재 ‘아웃부산’ 가속
  3. 3장은진의 판타스틱 TV <61> 트로트 팬덤의 진화 ④ 김희재
  4. 4영축산 들머리 양산 지산마을 등산객 무단 주정차 몸살
  5. 5사기업이 안 뽑으니 공시 노크…부산 응시생 5년 만에 증가
  6. 6박형준號 미래혁신위 발대식…본격 활동
  7. 7다대포 호텔 약속한 구청장, 하단에 유치했다며 공약 완료 선언?
  8. 8수당 기부하던 82세 이장님 ‘반백년 봉사’ 빛나는 마침표
  9. 9부산 주류업체 ‘달린다’
  10. 10부산시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재조사 요청키로
  1. 1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2. 2부산 여당 “시민 눈높이 조례 만들어 야당 시장과 협치…민심 회복하겠다”
  3. 3야당 PK 초선들 “당 개혁 취지 왜곡” 영남당 탈피 논란 진화
  4. 4정의화 “박형준호 인사 개입 없었다”
  5. 5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아슬아슬한 국면…더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6. 6보선 압승 야당, 야권통합 두고 분열 조짐
  7. 7여당 원내대표 윤호중-박완주 2파전…초재선들이 캐스팅보트
  8. 8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급물살
  9. 9정의화의 박형준호 인사 추천…원로의 충언이냐 간섭이냐
  10. 10영남당 탈피 외친 국힘 초선들, 중진과 전대 정면대결
  1. 1부산 주류업체 ‘달린다’
  2. 2부산시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재조사 요청키로
  3. 3LH, 부산 758세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4. 4은행 2분기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
  5. 5브랜드 타운 형성·인근 개발 호재…김해 명품 주거지 뜬다
  6. 6[기자수첩]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7. 720년만에 ‘천스닥’
  8. 8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13일 공식화 전망…정부는 속수무책
  9. 9채소도 집 앞 편의점에서 사요
  10. 10서·남해 갯벌 연안 생태환경 샅샅이 조사한다
  1. 1‘인서울’ 대학 내신 전형 확대…지역인재 ‘아웃부산’ 가속
  2. 2영축산 들머리 양산 지산마을 등산객 무단 주정차 몸살
  3. 3사기업이 안 뽑으니 공시 노크…부산 응시생 5년 만에 증가
  4. 4박형준號 미래혁신위 발대식…본격 활동
  5. 5다대포 호텔 약속한 구청장, 하단에 유치했다며 공약 완료 선언?
  6. 6수당 기부하던 82세 이장님 ‘반백년 봉사’ 빛나는 마침표
  7. 7최순실 “추행 당했다”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
  8. 8부산 서부지원 과도한 보안에 ‘인권 침해’ 논란
  9. 9깜깜이 확진 2주새 배로…“임시검사소 늘려야”
  10. 10박형준 시장·김석준 교육감, 4-WIN 전략 공감대
  1. 1타격은 앞에서 1등, 주루는 뒤에서 1등
  2. 2사직구장, 원정 선수단 시설 개선 완료
  3. 3손흥민 2개월 만에 골 맛…맨유 킬러로 급부상
  4. 4마쓰야마, 아시아 첫 마스터스 그린재킷
  5. 5위닝시리즈 내줬지만…거인 선발진은 빛났다
  6. 6자이언츠 2군 선수단, 1군과 같은 버스 탄다
  7. 7아이파크, 선취점 못 지키고 후반 와르르
  8. 8집중력 부족 kt, 뼈아픈 역전패
  9. 9한국 레슬링 자유형 위기…아시아쿼터 대회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 실패
  10. 10한국기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LG배 선발전 연기
청년과, 나누다 2
‘나무수’ 성예령·성연수 이사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JK필름 윤제균 감독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부산 보선, 실현가능한 공약경쟁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4-WIN 전략, 생색내기 예산으론 가시적 성과 어려워
‘학급당 20명 제한’ 목소리 크지만…학교 신설·교사 확충 난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비대면으로 즐기는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外
롯데호텔부산 연인 고객 겨냥 상품 출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칠성신과 칠복신 : 럭키 세븐
육효와 육임; 동양 역학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3일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2일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