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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도내 단일화 결정시기 갈등

道, 후보지 자율조정 과정서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3-08-19 21:23:0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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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내년 지방선거 이후
- 산청군, 연내 조기결정 주장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후보지 연내 결정을 앞두고 함양군과 산청군이 각각 시기를 달리 주장,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후보지 연내 결정을 위해 최근 산청군과 함양군으로부터 평가지표 3개씩을 제출받았다.

이 지표는 단일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도는 케이블카 사업의 주요 지표인 예상 입장객 수와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두 지자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각각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경남도는 이들 지표를 포함해 환경성, 기술성, 공익성 등 환경부의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올해 안에 단일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일화 시기에 대해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함양군은 결정시기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안을 조기 결정하면 두 지자체 모두 부담이 되고, 재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지사에게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사유를 밝혔다.

환경부에서도 재심에 따른 시간적 여유를 가져 공정한 판정이 가능하다고 군은 덧붙였다.

반면 산청군은 연내 조기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자체 간 의견조율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 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며 "경남도가 연내 중재안을 마련해 조기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등 다른 후보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단일화를 서둘러 경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산청군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두 지자체 간 입지우위를 비교하고 있다"며 "조만간 케이블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양군이 내년 결정을 고집할 경우 도도 뽀쪽한 방법이 없어 입지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환경 훼손 우려가 크고 경제성도 없다며 지리산권 4개 시·군(경남 함양·산청군, 전북 남원시·전남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계획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그 이후 해당 시·군이 자율조정해 재신청하면 심의하겠다고 언급해 경남도가 산청군과 함양군을 상대로 단일 중재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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