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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롯데마트 주유소 설치 문제 법정 비화

남구청, 교통혼잡 이유 불허…롯데측, 처분 취소 행정소송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3-08-16 21:32:4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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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달동의 롯데마트 울산점 내에 주유소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 남구청은 롯데마트 본사 측이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에 남구청장을 상대로 롯데마트 울산점 내 주유소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마트 울산점은 지난 4월 19일 마트 지상 주차장 일부 부지에 주유소를 짓겠다며 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신청서에서 롯데마트는 주차장 660㎡에 주유기 3대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차량 6대가 동시에 주유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첨부했다..

당시 남구청은 주유소가 들어설 경우 롯데마트 인근에서 교통혼잡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영세 업자와 주변 상권 피해 등을 고려해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지난 2월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데다 최근 주변 어린이집까지의 이격 거리(50m 이상)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남구청의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맞서 왔다. 또 남구청의 이런 조치가 민원을 이유로 한 행정당국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허 처분을 내린 처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롯데마트 측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 만큼 지역 정서와 환경, 교통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소송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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