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국비 신청 등 차질
산업통상자원부의 황당한 행정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산자부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달 19일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경제규모와 관광수요 등 15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하고 기준인 65점 이상을 부여한 뒤 24일 울산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산자부가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 2015년 국비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럴 경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용 1375억 원 가운데 최고 5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그만큼 자체 예산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자부가 심의위원회를 연 지난달 19일은 기재부의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기한(7월 10일)을 9일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아예 누락돼 내년도 국비를 신청하려던 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다시 산자부를 통해 기재부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해도 그만큼 국비 지원이 늦어지게 된다. 또 사업 추진이 미뤄지면 센터 주변 KTX역세권 개발용지 분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업주체인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도 국비 지원이 늦어지는 만큼 금융이자를 더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자부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숙원사업을 제때 추진하는 데 지장이 생기게 됐다"며 "오는 11월 산자부 자체 예타사업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사안이 긴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원회를 열어 기재부로부터 국비지원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 모(52·울산시 야음동) 씨는 "해당 부처가 마감일을 알지 못해 업무처리를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산자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업무 착오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마감 날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기재부에 재요청을 하려면 20여 명으로 구성된 예타사업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당장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KTX 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이다. 이 센터는 KTX역세권 일원인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4만3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3만3969㎡ 규모로 들어선다. 전시장(8000㎡), 회의장(2500㎡), 편의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2만3469㎡) 등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