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의 처벌을 포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일선의 어려움을 줄이고 법 적용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 경범죄처벌법 해설서'를 제작했다.

■스토킹, 명시적 거부 의사 밝혀야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 등을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으로 정신·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헤어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첫눈에 반했다'라며 여러 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려면 일단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과다노출 기준은 성적 수치심·불쾌감

과다노출 조항은 드러난 부위가 어디인지, 신체 노출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다소 모호한 전제가 있기는 하나 일단 공공장소에서 '가려야 할' 부위는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 착용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운의 편지' 계속 보내도 처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시지·편지·이메일 등을 계속 보내 괴롭히면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조항에 저촉된다. 이른바 '행운의 편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의 거절에도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119나 112로 전화를 걸어 그냥 끊는 행위를 반복해도 처벌 대상이다. 허위신고를 하면 벌금액이 높은 '거짓신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