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10명 중 9명은 한국인

유엔인권이사회 "92.5%, 669명"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15 22:44:19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 10명 중 한국인이 9명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지난달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전체의 92.5%인 66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르메니아인은 31명,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인은 15명으로 뒤를 이었고 투르크메니스탄인이 8명으로 조사됐다.

UNHRC는 특히 한국을 거론하면서 1950년 이후 1만7208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3만256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독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온두라스 리투아니아 등을 사례로 꼽았고 2009년 이후 알바니아와 폴란드 스웨덴도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징병제와 대체복무제를 병용하다가 2011년 징병을 잠정 중단한 독일은 자국 인권위원회가 지난 50년간 대체복무를 통해 271만8360명의 젊은이가 3만7000여 개의 사회·자선기관에서 일하며 유익한 활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를 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새 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신재범 하동군의회 의장
지금 법원에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법정구속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또 메르스…검역망 다시 살펴야
합리적인 병역특례 정비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불씨 지핀 북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안동 하회마을서 줄불놀이 체험 外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세레스와 시리얼 : 먹거리의 신
다이아나와 딜라일라: 사냥의 여신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돈·물건 대신 사람이 우선인 ‘착한 경제조직’
33년간 상봉 21차례…만남·이별 반복의 역사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모둠 규칙 만들기와 공론화 과정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잘 견뎌줘 고마워
젖병 등대의 응원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