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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10명 중 9명은 한국인

유엔인권이사회 "92.5%, 6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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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7-15 2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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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 10명 중 한국인이 9명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지난달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전체의 92.5%인 66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르메니아인은 31명,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인은 15명으로 뒤를 이었고 투르크메니스탄인이 8명으로 조사됐다.

UNHRC는 특히 한국을 거론하면서 1950년 이후 1만7208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3만256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독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온두라스 리투아니아 등을 사례로 꼽았고 2009년 이후 알바니아와 폴란드 스웨덴도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징병제와 대체복무제를 병용하다가 2011년 징병을 잠정 중단한 독일은 자국 인권위원회가 지난 50년간 대체복무를 통해 271만8360명의 젊은이가 3만7000여 개의 사회·자선기관에서 일하며 유익한 활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를 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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